2022 공연예술분야(연극) 인력지원사업 예술인력 선발 및 운영 매뉴얼

’22. 4.

1	예술인력 선발 및 운영 [4월]

□ 선발절차

① (협회, 단체) 공모에 선정된 단체 및 개인별 배정된 일자리 채용 공고

② (단체) 예술인력 선발 심사 후 채용결과 협회 통보

③ (단체) 채용 적격심사 후 단체-예술인력 간 근로계약 체결

■ 추진일정 (2022.4~2022.11)

절차	일정	주체	세부내용
선정단체 채용인원 배정	4.1(금)	협회	• 협회 홈페이지에 결과 발표, 선정단체의 지원인력 인원배정
예술인력 선발심사	4.4(월) ~4.29(금)	선정단체	• 예술인력 채용공고 (최소 7일 이상 공고) [필수] 한국연극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 (커뮤니티–채용정보 게시판) [선택] 기타 채용 사이트 등 자체적으로 추가공고 진행 가능 • 예술인력 선발 심사(서류,면접,실기 등) 및 결과 협회 통보 • 채용서류 협회로 제출 (ktheatre1963@hanmail.net) [선정단체 제출서류] - 채용자 명단 통보서(양식) 1부, 개인정보활용동의서(양식) 1부 - 장애인 또는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(해당 시)
적격심사 및 근로계약	4.11(월) ~4.29(금)	협회	• 선발된 인력의 ‘21년도 추경사업 반복참여 여부 확인 외 • 채용 적격심사 후 단체-체용인력 간 근로계약 체결 [채용인력 제출서류] - 채용자 표준근로계약서(양식) 1부
사업수행	5.1(일) ~10.31(월)	선정단체	• 단체 활동 수행 • 예술인력 복무관리 및 모니터링 협조
결과보고	11.1(화) ~11.30(수)	선정단체	•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(~11.30) - 사업결과 (공연, 워크숍, 영상 등) 자료 및 보고서 취합

□ 예술인력 채용

○ 채용공고 [4.4.월~4.29.금]

- 한국연극협회 홈페이지에 [커뮤니티-채용정보] 게시판 공고 게시

*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노출 필수

- 기타 채용 사이트 등 자체적으로 추가공고 진행 가능(선택)

* OTR, 예술경영지원센터, 워크넷 등 공개 사이트, 각 단체의 자체 사이트 및 SNS 활용 가능

□ 채용공고 시 참고사항

￭ 채용공고 제목 : [2022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_연극분야 채용_단체명] 기재

￭ 채용공고 내용 : 자유양식, 제출했던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예술활동계획 및 인력선발 계획 참고

￭ 근무조건 :

- 근무기간: 2022년 5월 1일 ~ 2022년 10월 31일 (6개월)

- 근무시간: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, 기본 주 30시간,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준수

※ 채용공고를 낸 단체와 협의하여 주 30시간 내 근무시간 일부 조정 가능

- 급여 : 월 180만원 (1인당 실수령액 약 1,617,360원 근로자분 4대보험료 및 소득세·주민세 포함)

￭ 예술인력 자격요건 : 매뉴얼 내 ‘예술인력 자격요건(4P)’ 내용 반드시 참고

￭ 고용계약 체결 : 협회에서 채용인력 적격 여부 심사(고용보험 가입 여부, 대표와의 친족관계 여부 등 확인) 후 단체와 예술인력 간 고용계약 체결

* 단체의 대표자와 이해관계자(배우자, 직계가족, 4촌 이내 친인척)가 확인될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(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). 추후 적발 시, 환수 조치될 수 있음

* 장애예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단체는 반드시 장애예술인력을 우선 선발･채용해야 하고, 장애예술인력을 채용하지 못할 시에는 단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.

* 단체 대표자가 예술인력에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품 등을 요구할 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, 관련 금액 환수 조치, 제재부가금(300%) 부과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.

* 본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(협회, 응모자, 선정된 단체 및 예술인력 등)은 코로나 19 관련 생활 방역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.

○ 단체 예술인력 선발 진행 [4.11.월~4.29.금]

- 예술인력 선발 심사(서류,면접,실기 등) 및 결과 협회 통보

* 협회에서 인력 적격 여부 확인 전, 별도 계약서 작성 지양

공연 실연분야	공연 지원분야
- 공연실연 : 연주자, 성악가, 무용수, 배우 등 - 제작 실연인력 : 연출가, 안무가, 작곡가, 지휘자 등	- 공연 기획·홍보·마케팅, 국제교류 등 - 무대예술, 무대기술(무대 디자인, 조명, 음향 등) - 경영·일반(총무, 세무, 인사 등) - 온라인 관련 작업지원(유튜브 영상 제작 등)

○ 예술인력 자격요건

- 대한민국 국적자 (나이 제한 없음)

- 사업공고일(22.2.21) 기준 1개월 이내 선정단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(예술인고용보험 제외)

- 지원기간(22.5.1~22.10.31) 동안 상근(주 30시간 활동) 근무 가능자

* 근무가능시간 9:00~22:00범위 / 1일 최대 10시간 근무 가능

※ 장애예술인력의 경우, 근무 시간 적용 기준이 상이하므로 협회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예술인력 유의사항

- 예술인력이 지원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(배우자, 직계가족, 4촌 이내 친인척)일 경우 지원 불가

- 2022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및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 지원인력 지원 불가

- 예술인력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문예기금 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사업의 인건비 지급대상자인 경우 지원 불가

- 1인 선정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 지급 불가(예술인력 1인 채용 필수)

- 선정단체 대표자는 타 단체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 지원 불가

- 2021년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력 반복 참여불가(장르 불문, 중도 퇴사자 포함)

*대표자가 2021년도 동일 사업에 예술인력으로 참여한 경우, 대표자 인력지원 신청불가

- 「장애인고용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은 반복 참여 허용(저소득층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갱생보호대상자 등)

- 국내활동을 원칙으로 함. 해외출장은 사전 승인 가능하나, 해외 체류인력은 신청불가(해외출장도 체류기간에 따라 논의필요)

- 단체 대표자가 예술인력에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품 등을 요구할 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, 관련 금액 환수 조치, 제재부가금(300%) 부과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(추후 적발 시, 환수 조치될 수 있음)

- 인건비 지원대상의 이중취업(대표자 및 예술인력) 확인 시 해당기간, 해당인력의 보조금 환수될 수 있음

- 「근로기준법 제43조의 2」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 사업주 지원 불가

-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2(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) 및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에 따라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을 통한 교부 및 월별 인건비 집행 필수

- 선정단체는 이후 안내 절차에 따라 예술인력 채용을 진행, (주관처명)에 서류 제출 후 사전 승인 절차 필수

○ 채용서류 협회 제출

- 제출기한 : 4월 29일(금) 오후 6시까지

- 제출방법 : 협회 이메일(ktheatre1963@hanmail.net)로 제출

- 제출서류 (서류 모두 취합 필수)

※ 제출서류 목록

① 채용자 명단 통보서(양식) 1부

* 채용후보자명단은 결원에 대비, 전체 채용후보 인원의 2배수까지 제출
(다만, 적격자가 없는 경우 사유와 함께 후보자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음)

② 개인정보 수집·제공 동의서(양식) 각 1부

③ 고용보험자격이력증명서 각 1부

* 예술인력 본인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를 통해 발급 제출

④ (단체대표 해당) 가족관계증명서 1부

⑤ (해당 시) 장애인 또는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

⑥ 근로계약서

* 협회에서 인력 적격 심사 후, 예술인력-단체 간 직접 근로계약 체결 (날인 필수)

※ 붙임(양식) 별도 첨부

○ 채용 적격심사 및 근로계약

- 협회에서 예술인력 적격심사 후, 실제 채용 예술인력 확정

- 단체와 예술인력이 직접 근로계약 체결(~2022.10.31.까지)

○ 사업설명회  *추후 별도안내 예정

- 일시 : 4월 중 (예정)

- 장소 : 온라인 줌(ZOOM) (예정)

- 내용 : e나라도움, 교부신청 등 사업수행 관련 자료 홈페이지 업로드 및 개별 안내

-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여

2	사업수행 및 관리 [5월~11월]

□ 예산교부 및 집행

- (교부 방식)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

- (인건비 지급) 단체→예술인력 개인 계좌로 직접 집행, 4대 보험 납부

☞ 국고보조금법 및 관련 집행 지침 등 준수 必

□ 복무관리

- (근무시간) 경력 및 직무 관계없이 주 30시간 근무로 계약,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준수

* 근무가능시간 9:00~22:00 범위 / 1일 최대 10시간 근무 가능

* 근로계약서 위반 또는 허위근무사실 확인 시, 지원 취소 가능

- (급여집행) e나라도움을 통한 예술인력 계좌로 직접 집행

- (상시점검) 복무상황에 대한 3중 점검체계 운영 및 관리

구분	내용
· 문화예술위	· 사업운영 감독을 위한 총괄 모니터링, 포커스 그룹 심층 인터뷰 등
· 협회 및 단체	· 장르별 현장 근태현황 점검 (전체 인원 중 2-30% 내외, 이상징수 발견 시 관리)
· 공연 단체	· 배정된 예술인력 채용, 근태관리, 결과 보고 등

□ 상담창구 운영

- (노무서비스) 지원인력과 단체·협회 간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분쟁, 부정수급(이면계약 등) 등 관련된 노무 상담 지원(예술위 통합 운영)

- (기타) 성희롱 문제, 기타 업무관련 사항 상담 및 대응

□ 결과보고

구분	보고사항
공연 단체	· 단체 공연예술활동결과 발표 必 - 공연예술활동 결과물에 대한 공개 발표(발표형식 자율), 발표 결과물은 결과보고 시 제출 · 교부된 보조금 집행에 대한 e나라도움 정산 必 ·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, 한국연극협회로 제출